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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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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95 - 42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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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환경적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의 국가배상책임은 해상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향후 VTS에 관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의 일환으로 VTS 관련 법제 현황 및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VTS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한다.
#해상교통관제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관제지침 #국가배상법 #Vessel Traffic Service #VTS #SOLAS #VTS Guideline #State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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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e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OPIS / Legislative Summaries of PWSA google schola / / Oce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OPIS) / Legislative Summaries of PTSA google schola / / U.S. Coast Guard Marine Safety Manual google schola Edgar Gold / 1990 / Legal and Liability Aspects of VTS Systems- Who is to blame when things go wrong? / Pilotage and Ship Handling, Nautical Institute google schola NJJ Gaskell / 1994 / Giles' Shipping Law / Pitman Publishi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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