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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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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89 - 3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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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치유에 초점을 둔 회복적 프로그램이 징벌적 절차의 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제도의 지향점은 분명하고 서로가 공감하지만, 이론(또는 이념)과 실제가 다른 경우일 것이다. 그 다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가 궁금하다. 회복적 이념에 바탕을 둔 제도나 절차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를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론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다. 확연하게 대비되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이념) 논의와 연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제라 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회복적 사법의 의미와 해석, 비판적 쟁점 등을 정리한다. 이어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관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회복적 사법(또는 이념)과 두 이론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회복적 사법에 이념에 따른 나름의 이론 등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 사법 #고전주의 #실증주의 #형벌 #처벌) #응보주의 #restorative justice #classicism #individual positivism #punishment #retribu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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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05 /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 / 성균관법학 17(1):405~436 google schola 김범식 / 2015 / 현행 형사조정제도의 과제 - 현행의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가? - / 피해자학연구 23(3):27~50 dbpia 박광섭 / 2006 /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용 자료집 dbpia 박상식 / 2005 /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의 모델 / 피해자학연구 13(1):129~163 dbpia 앤서니 기든스 / 2015 / 사회학의 핵심 개념들 / 동녘펴냄 :4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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