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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5 - 1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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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8 STCW 협약과 그 개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만국통제의 핵심 개념을 요약한다. 그리고 동 협약과 관련하여 항만국통제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하나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해기면허증의 기재방법 예컨대 부적절한 유효기간, 기능과 등급의 기재의 필요성에 관한 해석이 차이, 직무의 제한에 관한 불충분한 표시 등과 관련되었다. 또 하나는 탱커기초교육과정 또는 탱커직무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이수증에 탱커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승인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수단 역시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최저안전배승증서의 최신양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들 쟁점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 부각하는 시도를 하였고 문제의 근원을 밝혔다.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해명을 제시하였다. 그 해결방안에는 해기사면허증의 기재방법의 개정, 탱커교육과정의 해명, 승무정원증서의 최신화 등을 포함한다. 당직규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과 관련한 항만국통제에서의 결함 또는 출항정지 사항도 또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항만국통제에 있어서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관계 당사자는 통제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해기자격증 #해기사 면허 #승무자격증 #탱커직무교육 #승무정원증서 #승무경력증명 #선박직원법 #선원법 #1978 STCW 협약 및 그 개정규정 #port state control #detention #qualification for seafarers #certificate of competency #certificate of endorsement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r tankers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proof of seagoing service #Ship Officer's Act #Seafarers' Ac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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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STCW-95 A Guide for Seafarers Seafarers International Research Centre google schola / 2002 / 73/78 해양오염방지협약 - 2002 통합본 google schola / 2004 / 197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정규정 google schola / 2005 / 1974 해상인명안전협약 2006 통합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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