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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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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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선박의 안전성 확보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기국에 의한 선박검사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대원칙이다. 하지만, 근래 편의치적선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기준미달선의 출현으로 자국의 관할해역 뿐만 아니라, 외국해역에서까지 대형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자국의 항만내에서 국적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에 대한 감독방법을 고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항만국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법령 집행의 일종인 항만국통제(PSC)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항만국은 자국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선박감독, 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항만국통제의 근거는 UNCLOS를 비롯한 각종 해사안전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력체제인 MOU의 매뉴얼 및 각국의 국내법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PSC는 강력한 규제적 성격의 행정처분으로, 만일 부당한 출항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선주 및 선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마련된 제도가 이의신청과 출항정지 재심위원회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에도 ｢선박안전법｣ 등 여러 해사법규에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일부 조항은 그 구체적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인 토쿄양해각서(Tokyo-MOU)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항정지 재심위원회(Detention Review Panel)의 운용과 관련하여서도 재심의 최종결과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현행 국내법규상의 이의신청 제도와 토쿄양해각서에 의한 출항정지 재심위원회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Generally the safety of the ship had been controlled by flag state, which is the main principle continued until now. However, with the appearance of Flag of Convenience and emerging of the sub-standard ship these days, marine casualties continuously have occurred in not only the territorial sea but also foreign jurisdictional waters. As a result of these marine accidents including severe marine pollution, it needs the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safety of ship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ll over the world. H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introduced new jurisdictional scheme for foreign flag ships in their own ports. This is the Port State Control(hereinafter PSC) which is a kind of law enforcement by port state. Port state could exercise jurisdiction over foreign flag vessels by means of PSC. Legal ground of PSC is stipulated in UNCLOS and several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ing to the maritime safety, security and pollution prevention. Also more detailed enforcement method and procedures are ruled 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hereinafter MOU) of the regional cooperation regimes such as Tokyo-MOU, Paris-MOU and each country's domestic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particular, as PSC has a feature of the strong regulatory administration, it might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and operational loss to shipping operators in case of unreasonable detention to certain ship. Thus it needs proper remedial measure and a system against improper detention, such as appeal procedure and Detention Review Panel. There are several national acts and regulations in maritime fields relating to appeal procedure as a remedial measures. Some regulations stipulate different methods in detailed procedure. Also the findings of Detention Review Panel operated by the Tokyo-MOU is not legally binding, only recommendation to the port state even though they had detained ship unreasonably. This paper has considered several problems in the existing appeal procedure system and the legal effects of Detention Review Panel compared with actual cases and proposes some improvement options.

#항만국통제 #토쿄양해각서 #이의신청 #출항정지 재심위원회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Port State Control #Tokyo MOU #Appeal Procedure #Detention Review Panel #Ship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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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웹사이트

/ / 국제해사기구 웹사이트

/ / 법제처 웹사이트

/ / 토쿄-MOU 웹사이트

Z.Oya Ozcayır / 2004 / Port State Control / Informa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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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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