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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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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총톤수 500톤 미만인 연안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선 선원의 승무정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분석과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한 연안선 선원의 승무기준의 문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대책을 모색한다. 연안선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해결대책은 여러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지만, 중·소형선에 대해서는 근로·휴식시간과 승무정원 규정이 없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인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 다수 해양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상의 근로·휴식시간 및 승무정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첫째, 승무정원 기준의 적용범위 확대, 둘째,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박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요구하는 것, 셋째, 승무정원 산정 결정요소와 산정 세부요령에 관한 개선개선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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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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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 1981 / 총회결의서 A.481(12) google schola IMO / 1999 / 총회결의서 A.890(21) google schola IMO / 2004 / 총회결의서 A.955(23) google schola 김동인 / 2007 / 선원법 / 법률문화원 google schola 전영우 / 2004 / 1978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개정규정 / 해인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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