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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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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식량농업기구( FAO) 통계에 의하면, 많은 세계해양자원이 과도개발 또는 고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로까지 진행된 궁극적인 원인은 과도한 어획에서 기인한 것임을 의심할 바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통적 어업관리시스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보다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해생물자원 관리규범으로서의 생태계기반 관리를 분석・고찰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통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생태계기반 관리의 개념을 파악하려고 했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공해생물자원 관리규범에 관하여 고찰하고 생태계기반 관리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였다. 셋째, 다양한 국제법률문서를 통해서 생태계기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파악하고 넷째,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그 이행실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요약・정리하고 약간의 제안을 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생태계는 복잡성・변동성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생태계기반 관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각각 발견했다. 셋째, 생태계기반 관리의 관련규정들은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공해상에서의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볼 때,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공해생물자원 관리규범으로서의 생태계기반 관리가 완전한 이행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생태계기반 관리는 핵심적인 공해어업 관리규범 중의 하나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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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lair / 2003 /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 / CABI publishing google schola / / U.S. Department of Commerce(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A Report to Congress by the Ecosystem Principles Advisory Panel, Ecosy google schola / 2001 / UNEP: Ecosystem-based management of Fisheri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oordination between marine Regional Fishery Bodies and Regional Seas Conventions google schola / 2003 / The ecosystem approach th fisheries -Issues, terminology, principles, institutional foundations, implementation and outlook google schola / 2005 / Review of the state of world marine fishery resourc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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