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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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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유형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는 우리의 생활에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SNS의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SNS를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활패턴을 이용하여 강도나 절도 등의 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한다거나 SNS상에서 직접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거나 성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SNS에 대한 최신 동향 및 범죄 유형별 특징과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불어 외국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적 대처방안과 수사를 위한 정부기관의 공조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해 #범죄피해 #형사정책 #social Network Service #cyber-crimes #invasion on personal information #crime victim #criminal polic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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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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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Hilgendorf / 2010 / 유럽에서의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 google schola Holt, T. J. / 2010 / Examining the Role of Technology in the Formation of Deviant Subcultures /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8 (4) google schola Parker, D. B. / 1998 / Fighting Computer Crime: A New Framework for Protecting Information / JohnWiley and Sons, Inc google schola Samuel, C. M. / 2005 / Understanding and Managing Cybercrime / Addison-Wesley, Inc google schola Thomas. D. / 2000 / Cyber crime: Law Enforcement, Security and Surveillance in the Information Age / Routledg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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