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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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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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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enactment of 『Peoples’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 the various changes are expected in Korean criminal Trial, 2008. First, the reformed criminal procedure is composed of the new changes strenthening the transparency and protecting the victim’s right. For example of the latter, enlarging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for making the decision of prosecution transparent, stipulating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in trial, reinforcing the notice system for victim. Of course, this direction of changes is desirable. But when watching on the victim’s place and sight, the Juror’s trial under 『Peoples’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has contained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protection the victim’s right. In other wordes,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Peoples’s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ct』have attached too much importance to protecting the right of the accused. For example, in relation to stating of the juror’s trial, only the intention of the accused is deliberated. It means that the victim is neglected in the juror’s trial. In particular, this problem stand out prominently in connection to the juror’s trial for the sex offense.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judge of starting of the juror’s trial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intent.
#피해자의 권리보호 #재정신청제도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국민참여재판의 적극적·소극적 개시요건 #the criminal victim's right protection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the starting condition of the juror's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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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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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세 / 2007 / 개정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 보호규정 / 피해자학연구 15 (2) google schola 김태명 / 2007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법연구 19 (4) google schola 김현석 / 2007 /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 저스티스 (101) : 108 ~ 149 google schola 닐 비드마르 / 2007 / 세계의 배심제도 / 나남출판 google schola 대법원 / 2004 /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기본방향 in: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Ⅲ)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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