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被害者 保護에 관한 小考

박종렬; 최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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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렬 최환석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17 - 4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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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가벌성 판단에서 논외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단순히 심리하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잊혀진 존재'(vergessene Figur) 또는 '주변적 존재'(Randfigur)에 불과하였다. 피해자학의 다양한 연구 시도와 연구 성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경향은 형사사법학과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 분야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이념 실현에서 피해자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법 등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자 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문제는 특정범죄의 제한유형에서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즉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모든 내용을 통합하는 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어야만 피해자 보호의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비로소 인권보장과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양대 이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A crime victim is thought to be a person infringed necessary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human dignity characteristics and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thers survival by a crime. A victim was outrageous by possible punishment-related judgment with a traditional Criminal Law system, and it was it in the handling, and it was fallen in an object to examine for discovery of the truth of substance in detective clause next simply without it being it, and it was only 'vergessene Figur' or 'Randfigur'.
However, a victim is the fact that was not able to stay only in a fringe more than this in the field of the crime prevention criminal policy and substantial truth discovery and idea re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say. With the Japanese Criminal Procedure Code that became a revision on May 16, 2000, the criminal law of one revision China and main cont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ust make a fact that focuses are put together for right protection of a victim known to everyone in 1997.
The Republic of Korea prepared for epoch-making concatenation for victim protection by stating 'A crime victim help right of claim' and victim opinion statement right in detective clause next clearly in a constitutional right of a crime victim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7. Therefore, I assume that measures preparation of the synthesis that can protect a victim right suddenly does it generally at time although being positive in after-ward, and enforcement of a victim policy is demanded here.
The first, victim protection and recognition for a right must change. Because a nation makes an effort for introduction and nature improvement and education of a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n a system positively to guarantee human being dignity characteristics an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a constitution guarantees, security may receive a right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clause next a victim. The second, it must be able to be protected in investigation clause next a victim, and it must evade question that is a time insult to do questioning of a crime victim and repeated questioning. The third, a crime victim must guarantee a right to have you help you of a defense lawyer.
The last, There was necessity to let I spread for positive practical use and apply it of a compensation order system and did a wide area in the above, but tried to show examination and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it by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victim protection that consisted in an existing law.
Legislation of victim protection law to integrate contents of all systems to relate to victim protection must consist not only legislation must make ends meet mainly on the criminal law o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improvement ideas. Victim protection will make ends meet with such a thing positively, and it may be it for this security. Because anyone may become a criminal and a victim, you must not infringe a right of the accused substantially.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보호 #피해자학 #Criminal victim #Criminal victim protection #compensation #vergessene Figur #victimology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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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민 / 2006. / 범죄피해자대책론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건식 / 1992. / 피해자학이란 무엇인가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민 / 1998.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광섭 / 1998. / 범죄피해자 보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피해자의 권리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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