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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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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19 - 3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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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혁신능력의 향상이라는 동태적 효율의 관점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접근한다. 이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와 혁신능력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리인이론과 조직통제이론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2000-2002년간 상장 제조업 361사를 대상으로 한 계량모형분석을 통해 비교 검토하였다. 실증결과 경영자 소유지분율과 R&D 집중도 사이의 단순 선형관계를 가정하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소유지분율이 늘어남에 따라 R&D 집중도가 증가하는 이해수렴 영역이 존재하고 소유지분율이 더 늘어나면 R&D 집중도가 하락하는 안주주의 영역이 존재함이 입증되었다. 또 이사회 구조가 R&D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사외이사비중이 높을수록, 과학자이사비중이 높을수록 R&D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사외이사가 혁신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대리인이론이 타당한 반면 안정주주와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통제이론은 높은 소유집중, 계열사간 출자를 특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유경영자체제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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