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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11 - 14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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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금융위기를 자본축적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지를 탐색 해 보고자 하는 시론적인 검토이다. 여기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본질의 변화 및 이 두 자본형태간의 관계의 변화가 금융위기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자본형태간의 관계의 변화는 금융시스템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고, 자본축적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며, 그리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의 금융시스템은 다른 금융시스템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다. 이 시스템 리스크의 내용에 따라 위기의 발현형태 및 성격, 즉 축적의 안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축적의 리듬, 수준 및 방향 등 거시 경제적 성장방식은 기술변화와 더불어 각각의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금융취약성', '금융불안정', '금융적 충격', '금융적 교란' 등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제논의를 검토하고, 시스템 리스크는 미시적 효율성과 거시적 불안정성간의 딜레마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상호침투 메카니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두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해는 금융위기의 분석과 자본축적 방식의 해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밝히고 각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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