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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기간 및 기본연금액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국민연금 예상소득대체율 산출에 있어 기존연구의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고자 국민연금 가입이력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결합하였다. 추정결과, 국민연금의 표준화된 평균 기본연금액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0.327과 35.6%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 기대연금자산을 고려하였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하여 소득분위별, 코호트별 예상소득대체율이 평균적으로 각각 14.4p%와 14.1%p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두 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분석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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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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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ig, D. / 2001 /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S / American Economic Review 91 : 574 ~ 595
Auerbach, A. J. / 1987 / Dynamic Fiscal Polic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2006 / Retirements at Risk: A New National Retirement Risk Index
Coronado, J. L. / 2011 / The Progressivity of Social Security /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11 (1) : 1 ~ 45
Creston M. Smith / 1989 /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Continuous Work History Sample / Social Security Bulletin 5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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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ston M. Smith / 1989 /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Continuous Work History Sample / Social Security Bulletin 5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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