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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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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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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 부족, 평가시스템 미흡, 상거래 절차의 불투명성, 인정 중시 상관행과 보험사 자체의 위험률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어려움으로 아직 국내 민간신용보험시장이 조성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 매출채권은 저수익성과 과도한 위험부담으로 국내는 물론 외국보험사에서도 취급을 꺼리고 있다. 본 연구의 로짓(logit)분석결과에 의하면, 신용보험 가입은 해당기업의 사고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험이 기업 간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외부위험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일정수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신용보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액 규제와 최고 한도액 완화 등 제도의 탄력적 개선이 필요하며 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한시적 정부출연의 지속 및 확대가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줄이고 민간신용보험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Credit insurance #Logit analysis #Economical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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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google schola / 1984 / A pure financial explanation for trade credit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 : 271 ~ 285 google schola / 1990 / measures based on Wald and likelihood ratio joint significance tests : 250 ~ 253 google schola / 1996 / 외상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google schola / 1997 / Trade credit: theories and evidence 10 (3) : 661 ~ 6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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