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 발전 방안 연구: 한국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중심으로

홍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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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재근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 - 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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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시행 10년을 목전에 둔 지금은 지속되는 금융위기에 따른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보험 수요 증가,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패러다임 도래 등 기존 제도의 지속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 내국거래 신용보험의 제도혁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 및 매출채권보험 운영에 대한 진단, 외국의 내국 중소기업 신용보험 현황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소기업 신용거래 현황진단은 매출채권 발생현황과 매출채권 회수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국내외 중소기업 내국 신용보험에 대한 국가별 시장침투율 비교, 손해보험시장 대비 비교, GDP 대비 비율 등 양적 지표와 보험손해율, 매출채권회전율 분석, 신용보험 인식도, 중소기업 접근성 등 질적 지표를 통하여 종합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향후 10년 내 유럽의 하위권 국가 수준을 벗어나며, 30년 후 유럽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양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양적 시나리오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도 및 활용도 제고, 손해율 감축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ough there is a private insurance company, SGIC, the cautious approach toward high risk and high cost SME credit insurance has motivated more active intervention of Korean government. Thus, since 2004, Korean government-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has started to provid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service for SMEs through CGF. Recently, due to the harsh business environment, SME's need and recognition on the insurance has soared up. However, during the last 10 years, there has not any long-term plan for the government to vitalize the domestic credit insurance system. Thu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policy directions of credit insurance for SMEs and major improvements, through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To overview the trade credit insurance for Korean SMEs, the occurrence and payment rates of accounts receivable are mainly analyzed. And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y the two categori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agnosis. In this report, for the quant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penetration rates for SMEs, values compared to non-life insurance market and the percentage of GDP are discussed. Furthermore, for the qualitative diagnosis and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n the insurance loss ratio,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recognition and SMEs' accessibility to trade credit insurance are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omestic trade credit insurance for SMEs is expected to exceed the sub-national level of European penetration rate in the next 10 years and reach the median-level after 30 years.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trade credit insurance as well as its applicability and reduce insurance loss ratio in order to achieve such quantitative scenario. For this, 17 detailed policy issues are provided.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신용보험 #시장침투율 #보험손해율 #SMEs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Trade Credit Insurance #Penetration Ratio #Insurance Loss Ratio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 / Euler-Hermes

/ / http://www.what-is-credit-insurance.co.uk/simplicity/ /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포털서비스

/ / 한국은행, 각 년도 기업경영분석

Becue, P. / 2009 / Handboek on Kredietverzekering, De Onzichtbare Bank / Inters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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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근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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