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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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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생명보험계약의 자살 면부책조항은 자살과 관련하여 면책기간 이후 보험사건발생의 우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킴으로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자살과 일반자살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우려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소수설이 제기한 문제점에 더하여 현 자살 면부책조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추가적으로 조명하고, 현재의 자살 면부책조항 아래에서 생명보험계약이 실제로 자살의 촉진제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현 조항 하에서 생명보험계약이 면책기간 이후 피보험자의 특히 여성의 자살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문 색인어 : 생명보험상품, 자살 면부책조항, 자살촉진제, 실증분석
#life insurance policy #suicide clau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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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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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 한국인의 자살기도와 그 사회문화적 특성 google schola / 1985 / 보험계약법상의 고의중과실면책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google schola / 1996 / 반복자살기도자의 정신의학적 특성 google schola / 1996 / 자살의 판단과 판정 google schola / 1996.09 / The Human Life Value: An Historical Perspective 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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