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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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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형 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예방의 견지와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현황 및 제도상 여러 문제점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증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 #사회내처우 #보호관찰 #Community Treatment #Attendance Center Order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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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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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Arther Kreuzer, Soziale Arbeit google schola / 1986 / Albrecht/Sch?ler(eds.), Community Service-A New Option in Punishing Offenders in Europe google schola Gunther Blau / 1986 / Die gemeinnutzige Arbeit als Beispiel fur einen grundlegenden Wandel des Sanktionenwesens / FS fur Hilde Kaufmann google schola Hero Schall / 1985 / Die Sanktionsalternative der gemeinnutzige Arbeit als Surrogat der Geldstrafe / NStZ google schola McDonald D.C. / 1989 / Punishment without Walls / Rutger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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