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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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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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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1304, 제안일자: 2011.3.25)
A. Wilcox / 2004 / The National Evaluation of the Youth Justice Boards Restorative Justice Projects / Centre for Criminological Research, University of Oxford, Youth Justice Board : 16 ~
B. Williams / 2002 / Justice of Victims of Crime, in Probation ?Working for Jus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 69 ~
H. Abadinsky / 2002 /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 Prentice Hall : 407 ~
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2008 / NOMS and YJB Approach to Communities and Civil Renewal-including Consulta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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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S(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 2008 / NOMS and YJB Approach to Communities and Civil Renewal-including Consulta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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