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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년법은 범죄청소년들의 처우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간 소년보호처분을 지탱해왔던 물적 토대와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보호처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과 소년복지의 연계, 단계적 제재 체계의 도입, 조사와 진단의 과학화ㆍ체계화 및 위험평가와 욕구평가의 통합, 지역사회 중심의 처우서비스 연결망 구축 등과 같은 토대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회복적 사법 이념에 기초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사회봉사와 교육훈련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수강명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소년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집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의 경우 중간제재 형태로 운영하거나 주말구금과 같은 반개방형 시설처우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회와 쟁점
Ⅲ. 새로운 보호처분의 효율적 운영조건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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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언 / 2004 / 사회내 처우 연결망 구축 및 자원 동원화 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6 / 소년비행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보호 : 7 ~ 58
3. [기타자료] - 김은경 / 2007a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a.『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단행본] - 김은경 / 2007b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Ⅲ부 대안의 모색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학위논문] - 김은아 / 2001 / 우리나라 공공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희대학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6 / 소년비행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 보호 : 7 ~ 58
3. [기타자료] - 김은경 / 2007a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a.『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Ⅰ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단행본] - 김은경 / 2007b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1): 제Ⅲ부 대안의 모색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 [학위논문] - 김은아 / 2001 / 우리나라 공공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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