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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69 - 2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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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surance fraud that the insured, the assured or the beneficiary use insurance with unjust means, to make money. In relation of the revision of part IV(insurance) commercial code, § 655-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d that an insurance contract shall be void if the contract was entered into due to the insured's fraud, but insurer can demand the premium 엳 until he becomes aware of that fact. § 657-2 should be added to stipulate that the insured's claim shall be forfeited if he forged the documents or evidences relating to the notice of loss or the insurance claim, or if he drew up the false documents, or if he rejected or avoided the accident investigation without a good reason. But I think, that the revision of § § 655-2and 657-2 commercial code is very to the disadvantage of the insured, the assured and the beneficiary. The vanity of the insurance contract(§ 655-2) and the forfeiture of claim on sum insured sh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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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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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 google schola 김은경 / 2007 / 독일 보험계약법의 개혁과 그 시사점 / 상사법연구 25 (4) google schola 노상봉 / 1996 / 보험업법 축조해석 / 매일경제신문사 google schola 노일석 / 2007 / 상법 보험편 개정시안 공청회 / 법무부 google schola 신학용 / 2008 /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보험사기 금지규정 신설의 의의”,「손해보험」, 2008. 0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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