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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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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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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향후 복지재원 조달 필요성이 커질 경우 어느 특정 세목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목의 ‘패키지(package) 형태’로 공동으로 분담하여 중장기적으로(2010-2050) 포트폴리오 형태로 조달해 가는 방안을 분석하고 관련 조세정책 과제를 논의하였다. 미래의 복지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민의 세목별 세부담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최소화(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하여, 정책입안자는 이들 주요 세목들을 적절하게 조합(tax mix)하는 최적 로드맵을 과학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의 추진은 정치적 선호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증가하는 복지재원의 조달에서 개인소득과세는 GDP 대비 0.1∼1%, 기업과세는 GDP 대비 0.1∼1%, 소비과세는 GDP 대비 0.5∼2% 등으로 조합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원 #효율성 #형평성 #조세믹스 #일반균형 #welfare expenditures #optimal tax mix #efficiency-equity trade-of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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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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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 1993 / Methodology and Issues in Measuring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google schola Altig, D. / 2001 / Simulating Fundamental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 American Economic Review : 574 ~ 585 google schola Atkinson, A. / 1976 / The Design of Tax Structure :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 55 ~ 75 google schola Auerbach, A.J. / 1997 / The Future of Fundamental Tax Reform / AEA Papers and Proceedings 87 (2) : 146 ~ google schola Ballard, C. L. / 1985 /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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