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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인 (중앙대학교) 유재혁 (금호석유화학)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7 - 58 (22page)
DOI
10.15301/jepa.2018.2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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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연평균 10% 경제성장을 하던 한국이 2-3% 성장을 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과 빈부격차로 인한 막대한 복지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혜택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나누어갈 것으로도 예상하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조세수입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조세체제의 개선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구현을 통한 환경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삶을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의 GDP를 예측하기 위하여 투입 생산요소를 2차 회귀 방정식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높여 추정하고, 기술 중립적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입과 빈부격차로 인해 지속가능한 사회유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적인 사회유지를 위해서 향후 20년간 약 1,247조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장청산을 가정하여 법인세를 소득세로 통합하고 현행 6단계의 소득구간을 11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한 통합세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약 1,530조의 추가 조세를 얻을 수 있다고 나왔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보전의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증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을 통한 환경복지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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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한국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Ⅲ. 빈부격차와 재정 적자 전망
Ⅳ. 소득세, 법인세 개편을 통한 증세와 환경 정책의 연계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병구 / 2007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 경제발전연구 13(1):31~66 google schola 201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 제13987호 google schola 김공회 / 2015 / 복지국가와 조세-그 계급적 성격과 정치경제학 / 진보평론 65:53~85 dbpia 김기호 / 2007 /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과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 경제연구 25(3):1~30 dbpia 김성태 / 2012 / 우리나라 정부의 최적규모 분석 / 한국재정학회창립 30주년 기념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331~3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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