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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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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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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효과면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조세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니계수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 측정되어 실질적인 소득분배상태를 왜곡하므로 소비의 지니계수가 대안이 된다. 사회보장의 현금급여가 재분배 효과면에서 현물급여 보다 우수하며, 재분배효과의 측정은 소득지니 보다는 소비지니가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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