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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2007 .05
행정질서벌에 대한 再考
원광법학
2009 .01
형사벌ㆍ행정형벌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강원법학
2011 .10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의 현황과 과제
강원법학
2011 .10
國際聯合行政上의 諸問題
국제법학회논총
1960 .04
行政刑罰과 刑事罰의 區別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
2008 .11
環境上 行政制裁論에 관한 統合的 視覺에서의 小考 : 日本에서의 2013년 테마특집 `行政制裁法の課題`를 접하고
공법학연구
2014 .08
현행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정비방안 : 영국에서의 관련 제도운영을 참고하여
공법학연구
2018 .08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2008 .01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
저스티스
2018 .10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양법학
2011 .08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2019 .01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형사법연구
2017 .01
환경보전관련 행정법규상 처벌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미국헌법연구
2011 .08
행정의 행위형식으로서의‘행정계획’개념에 대한 검토-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등 결정,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및 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에 대한 평석-
일감법학
2013 .01
중국형법상 기업의 처벌제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행정법상에 있어 법집행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19 .08
프랑스, 미국에서의 행정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행정법연구
2007 .12
東アジアにおける比較行政法の可能性
동북아법연구
2012 .01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형사정책연구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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