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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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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5 - 3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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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투여방법은 공지된 의약의 용도 발명과 대비하여 투여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헌법적 가치는 물론 인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특허실무상 특허성이 부정되는 의료방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종래 우리 특허실무는 애초에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없었으나,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이 인정된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유럽의 과제 및 해결 접근법이나 미국의 그레이엄 요소의 적용을 구체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의 한정을 통하여 공지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약효를 향상시키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정량적 효과의 존재 등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등록예가 증가될 것인데, 최근 의약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약투여방법 특허를 권원으로 하는 특허침해분쟁도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선례를 고려하여 균등범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균등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약투여방법의 본질과 특허를 받게 된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범위에 한정된 투여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범주에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약투여방법 #의약발명 #특허적격 #진보성 #균등론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medicinal invention #patent-eligibility #non-obviousness #doctrine of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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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수 / 2010 / 요건사실 특허법 / 진원사 google schola 신혜은 / 2010 /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 / 진원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04 / 특허법(개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조영선 / 2013 / 특허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생명공학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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