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이한웅; 문흥안; 김영훈; 임정미; 김금란; 장순남; 임양이; 이운현; 이명희; 김효연; 심재숙; 서상미;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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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한웅 문흥안 김영훈 임정미 김금란 장순남 임양이 이운현 이명희 김효연 심재숙 서상미 이유미

저널정보: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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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8대 국회 전반기 동안에 제안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들과 미용업법 제정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쟁점 및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용업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 이 법률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하는 공중위생영업의 한 분야로 미용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 법률 중 미용업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은 이 분야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용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울러 제18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법률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미용과 관련된 개정안은 모두 10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다 독립법인 「미용업법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건의 개정 또는 제정법률안들이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 개정법률안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으로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이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and suggest better and more desirable amendments to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mendment Bills, and the Cosmetology Act Bill, which have been deal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and to give further consideration for these issues and seek other possible alternatives within these bills.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Amendment Bill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to suggest desirable ways of amendment as below:Firstly,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Institute for Cosmetologists is deemed as necessary.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a legislation setting the standard of curriculum, facilities and teachers, which the education institute should prepare, should be enacted. Secondly, the careful consideration over the introduction of Cosmetologist License System is necessary.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current system without examination has no problem legally and that there are some positive effects from this system. Thirdly, for an improvement in setting the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cosmetologist licenses, a structural comparison should be preceded to review issues such as mental patients’ choice of jobs, the value in the guaranteed freedom of business, and the value in people’s safety. Fourth, for the industry advancement, the abolition of the unnecessary clauses in the regulation on cosmetology is necessary. The system of du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completely, and the introduction of system of closing down authority is timely. Fifth, the plan for rigid enforcement of regulations over prostitution business and the improvement for penalty systems are appropriate. The reinforcement of penalty for people, and their business, who does business without notice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it protects the essential values of the licensing system. Sixth, it is desirable to enact an independent law under the name cosmetology.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 #미용사 #미용업법 #미용학교 #Public Health Control Act #cosmetology #cosmetologist #Cosmetology Act #school of cosmetology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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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 200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논의 / 국회법제실. 7

법제처 / 2010 /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 / 국무회의 보고자료. 1

이한웅 / 2008 / 미용사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대학논문집 35 : 236 ~ 237

이한웅 / 2009 / 미용업 개설제도에 관한 연구 / 대한피부미용학회지 7 (4) : 433 ~ 449

이한웅 / 2010 / 미용사 면허제도 한?일 비교 /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 (1) : 273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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