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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1 - 5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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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관련 재판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판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장애복지측면에서의 쟁점사항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크게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이 ‘피해자의 측면’, ‘가해자인 행위자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판결이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과 관련해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이 부정되어 일부 무죄의 판결이 선고 되면서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에 대한 재판에서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지표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아동의 재판에서의 진술과 관련해 지적장애 아동의 특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는 재판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안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형량에 있어 지적장애 아동복지측면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인 지적장애 아동의 인권보호조치를 위한 형량에 대한 재 고찰이 필요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testimony by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precedent #analysis of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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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 Kim / 2014 / Survey of disabled people in 2014 google schola H. S. Lee / 2011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3(2):54~65 google schola 정승민 / 2012 / 장애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찰 / 한국범죄심리연구 8(2):165~186 google schola National Sexual Violence Consultation Council / 2016 / Sexual abuse counselor's counseling statistics report for the disabled in 2015 google schola J. H. Kim / 2015 / A study on court decis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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