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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보람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3 - 291 (39page)
DOI
10.15301/jepa.2021.2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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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협력적 유역관리를 위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물관리 행정조직과 물 정책 간 연계성을 유역 단위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역관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유역 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초점을 둔 반면,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물관리 업무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원모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내 행정조직들의 물관리업무 구조를 4개 유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및 3개 부문(이수, 물환경, 치수)별로 구분하여 소시오그램(sociogram)으로 도식화하고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실증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유역별 행정조직-물 정책 간 연결의 밀도와 구조적 패턴 등은 유사하였으며, 부문별 특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물환경 부문의 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치수 부문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행위자의 경우 유역 및 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경기수자원본부와 전북물환경관리과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연결중심성이 높은 물 정책의 경우 수질, 하천,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강 유역의 경우 자연재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경우 수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역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유역 통합관리의 관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물 에너지와 다목적댐, 자연재해와 농업재해 등 동일 부문 내 관련이 깊은 물 정책을 서로 상이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 업무 조정 및 협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유역 간 유사한 행정조직-물 정책의 연결구조가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역할이 적정한지, 유역별로 가장 많은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물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층 진단과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관리 #유역 #네트워크 분석 #지방자치단체 #통합 물관리 #Watersheds #Water Policy #Local Government #Network Analysi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유역관리에 관한 주요 논의와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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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아 / 2009 / 낙동강수계 관리체계 구축방안 / 대한환경공학회지 31(6):395~400 google schola 강민구 / 2008 / 요인분석을 이용한 수계 관리 맥락에서 유역관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통합지수 개발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41(3):277~291 dbpia 고재경 / 2010 /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지역 환경거버넌스 특성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19(1):151~181 dbpia 김경민 / 2007 / 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 대한환경공학회지 29(11):1191~1203 dbpia 김미선 / 2013 /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한 새만금유역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구조의 특성에 관한 연구 / ECO 17(2):227~2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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