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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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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27 - 3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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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내부에서도 보편적 교통정책인 저상버스와 선별적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실제 각 시도별로 두 정책의 집행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책과 선별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17개 시도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정책의 현황을 유형화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해 보다 이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개 시도는 사회통합 모형, 보편정책 우선 모형, 장애인 표적화 모형, 미발달 모형과 같은 4개 이념형에 고루 소속되어 있었으며, 유형에 속하는 정도와 다른 유형에 속하는 정도까지 파악하여 8개의 실제형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통합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으며, 오히려 미발달 모형에 전형적으로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7개 시･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 시도별로 현재 속한유형에 따라 보편적인 저상버스 도입 또는 선별적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미발달 모형에 속한 7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장의 의지를 높이고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rson #transportation policy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universalism #sele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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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6 /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 국토교통부 google schola 권선진 / 2002 / 장애인의 편의는 모든 이의 편의 – 장애인편의시설 평가와 과제 / 월간복지동향 46:20~23 dbpia 문창근 / 2008 / 교통약자의 통행특성 및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 / 대한교통학회 학술 대회지 :134~142 google schola 박준태 / 2012 / 설문기법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시설 개선 방안 연구 / 교통 기술과 정책 9(1):57~66 dbpia 빈미영 / 2015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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