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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5 - 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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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체별로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련의 의사결정과 대응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 피해자, 일반시민, 민간단체, 기업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재난관리 주체들은 각각의 소유한 정보와 개별적 입장 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 활동은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경제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대칭 정보 문제를 재난관리 상황에 적용하였다. 시장구조와 정부의 재난관리 역할에 대한 한계점을 재난관리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난관리주체의 예방투자노력 미흡 피해지역 공공안전서비스 공급의 부족, 피해복구관련 비위사례 증가 등 재난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원인을 비대칭정보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탐지 및 전파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의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와 재난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감시제도, 재난복구사업 총괄조정조직 마련을 재난관리 정책의 개선점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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