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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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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기술문명은 위험에 대한 예측은 물론 위험에 대한 대비능력을 높여주고 있지만, 최근 아이슬란드의 화산분출과일본에서의 대지진과 같이 과학의 발달을 이룬 인간의 능력으로서도쉽게 대처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대량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재난을 복구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난은 사전적 예방을 통하여 본래적 효과를거둘 수 있는 것이지 사후적 복구를 통하여서는 그 완전성이나 재정면에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재난의 예방과 사후적 재난관리의 절차는 재난의 대비와복구에 있어서 예견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난이 발생한 후 기관간의 혼선으로 인하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구에 전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포괄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위험사회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예방 #포괄적 대응 #risk society #disaster management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disaster prevention #comprehensive maneuv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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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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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 1986 /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google schola Beck / 1990 / Gegengifte: die 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 3. Aufl google schola Hattenhauer / 1994 / Allgemeines Landrecht fur die Preussischen Staaten von 1794, 2. Aufl google schola Link / 1990 / Staatszwecke im Verfassungsstaat nach 40 Jahren Grundgesetz / VVDSTRL 48 google schola 강문수 / 2006 / <번역문> 리스크사회에서의 입법 / 토지공법연구 32 : 341 ~ 3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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