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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6 - 6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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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재난관리 예산의 배분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예방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예산 수립의 원칙 및 재난관련 장기 예산 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사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첫째, 총비용최소화 원칙 및 수요자만족 극대원칙을 확립한 이후 예산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예산관련 총괄기능을 할 부처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예산수립 다부처주의를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수립의 합리성과 사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방기금(예산)위원회 민간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재난관련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연구와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재난예산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budget and fund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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