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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1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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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난 및 안전예산의 체계와 운용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적인 교부기준과 산정방식 검토, 특별교부세의 교부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의 재해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 관련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배분기준과 유연한 운용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및 안전부문 투자를 일관된 재정투자방향 하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 부문 예산의 관리범위 설정과 규모의 추계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의 재정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연역적 방법으로부처별 안전예산을 재배치하여 단일화된 예산체계 운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재난예방부문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적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재원배분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있다.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 및 안전예산 #분류체계 #fire safety subsidy #special subsidy #disaster safety budget #class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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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최성은 / 2014 / 재난 및 안전부문 예산분석과 재정운용정책에의 시사점 / Crisisonomy 10(9):179~203 dbpia FEMA / The Disaster Declaration Process google schola Im, Seung Bin / 2003 / A Study on the Rational Decision in New Government’s Priority / Proceedings of 2003 Spring Conference 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5~16 google schola Japan Cabinet Office / Act on Special Financial Aid to Deal with Disaster Etc google schola Jun, Young Il / 2014 /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afety Budget Classification and Expansion of Finance / NEM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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