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

조민상; 오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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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상 오윤성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2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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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발생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이 국민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단 한 번의 실수로 대형 재난을 가져 올 수 있는 핵 안전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설계 도면의 인터넷 공개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협 등 핵 안보시설에 대한 안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또는 불순분자에 의한 직접 타격 등을 안전 위협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핵 안보시설에 존재하고 있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였다. 과학 기술적 차원의 안전 위협에 대한 범위는 제외하였으며, 특수경비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책을 제언하였다. 핵 안보시설과 관련되는 현 실태를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핵 안보시설 피격시 문제점과 특수경비원 운용의 문제점이다. 핵 안보시설은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내부 불순분자에 의한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경비원 운용과 관련되는 문제점은 선발 및 고용, 교육훈련, 무기 확보 및 사용, 급여, 처우, 노동조건의 문제, 관리ㆍ감독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특수경비원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발ㆍ고용에서 검증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훈련을 위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경비원과 관련되는 법령 및 처우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핵 안보시설 경비 운용의 시스템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포괄적 안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으로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핵 안보시설과 특수경비원의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he safety of the whole society has emerged as a national interest, with the large incidents. In addition, a single mistake can bring the large disaster due to interest has greatly increased in nuclear safety. In recent years, the design draw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s been exposed to the internet by hacking. Moreover, there is a danger signal turns on the safety of nuclear facilities due to security threats for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was limited to the range as security threats, such as a direct attack by the DPRK or impurity molecules and we was analyzed threats that exist i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Security threat of technological dimension was excluded from the range of research, the special guards were focused to suggest political countermeasures. The problem is derived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n problems of nuclear security facilities attack and operating problems nuclear security for special guards. Nuclear security facility improvements are needed to guard against attacks by internal impurity molecules as well as direct attack. In particular, the problems related to the special security guards operation that the selection and hiring, training, weapons acquisition and use, salary, treatment,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management and supervision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in various parts. Based on the analysis, special security guards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verification system is needed building and utilizing in the selection and employment. Second,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the treatment needs associated with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ourth, the operating system should be reconstruct on nuclear facilities security guards. Fifth,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a director for a comprehensive securit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in the nuclear security facilities and special private security officers, there are need to approach more rigorous and carefully.

#주제어 위기 #테러 #국가중요시설 #핵 안보시설 #특수경비 #Key words: crisis #terrorism #national major facilities #nuclear security facilities #special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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