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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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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의 특정지역 출입 및 주거를 제한하는 법률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러한 특정지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S시의 K구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성범죄의 지리적 분포와 공간적 밀집성을 성인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아동밀집시설인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성범죄의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시설을 중심점으로 하여, 반경이 다른 다수의 동심원을 설정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반경 150m의 원 안에서 아동성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잉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성범죄자의 출입 및 주거제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취약시설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공간적 반경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child sex offender #residential restriction #prohibition on entering into a specific areas #spatial radius #child facili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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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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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 2007 / 미국의 성범죄 법제의 최근 경향과 우리법제에 있어 적용 가능성 / 피해자학연구 15(2):333~354 dbpia 윤가현 / 2015 /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으로부터의 교훈：미국의 거주지 제한정책을 중심으로 / 대한성학회지 2(1) google schola 윤지영 / 2010 /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 피해자학연구 18(2):375~400 dbpia 조일형 / 2016 / 성범죄자 처벌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분석 - 신상정보공개제도,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제도를 중심으로 - / 한국정책학회보 25(3):179~210 dbpia Agan, A.Y / 2014 / Sex Offender Law and the Geography of Victimization /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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