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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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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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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자동차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과거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 생산된 차종이라 할지라도 각 그레이드 모델별 디자인의 공통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모델 디자인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차량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델 간 패밀리 룩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패밀리 룩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 디자인 등 세부요소의 이미지 통일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라인이나 비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일본 기업인 혼다자동차와 쌍환자동차간 분쟁은 201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정한 10대 지재권 분쟁 중 1위로 꼽힌 사건이었다. 전리복심위원회와 중국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지만, 최고인민법원에서는 혼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판결에서는 중국의 디자인권 보호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다. 이미 소송이 경과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모델은 신모델로 교체되었으며,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소송의 원래 목적인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라는 실익은 없어졌지만, 중국에서 실무상 적용되는 이론적 법리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리권과 판례를 살펴보고, 디자인 유사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중국 전리법 #외관디자인 침해 #디자인 보호 #자동차 디자인권 #혼다 CR-V소송 #Chinese Patent Law #Infringement of Exterior Design #Protection of Design #Design Right for Automobile #Honda CR-V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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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완 / 2011 / 개정판 지식재산권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철호 / 2011 / 지식재산전략 google schola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15 / 지적재산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정철 / 2008 / 中國에서 外國디자인의 保護 / 법조 57(8):120~16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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