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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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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7 - 7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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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panese law can be characterized as a Champon oodle,which is a Chinese origin food and known as a dish you can enjoy a variety of ingredients in rich flavored soup. In Japanese history,we have introduced some ingredients(= foreign laws) in to the bowl of soup(= Japanese law based on Asian legal tradition). Some ingredients go well with the soup, and some don’t.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a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In Part II, I will provide the brief history of reception of foreign laws in Japan. And Part III of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he lay judge in German, not the jury in the U.S., pointing the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sha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people as well. In Part IV, I will summarily conclude that we ne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re for the punishment to the wrongdoer than for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defendant.
#Japanese law #reception of law #Japanese jury system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Defendant'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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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正人 / 2000 / ?律『犯罪在留養親』?考(1) / 金?法? 42 (2) google schola 中村正人 / 2001 / ?律『犯罪在留養親』?考(2完) / 金?法? 43 (3) google schola 丸田隆 / 2004 / 裁判員制度 google schola 司法制度改革審議? / 1999 / 司法制度改革に向けて?論点整理?, 1999. 12.21 google schola 司法制度改革審議? / 2001 / 司法制度改革審議?意見書, 2001. ６. 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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