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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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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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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의 본연의 자세 및 입법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중국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는 급격한 시장 경제 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의 규범성이 부족하고, 그 이용 범위도 매우 제한되어있다. 양도담보의 특징은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에는 양도 담보제도가 전형적인 담보 물권에 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서 중국 민법전 편찬 과정에 양도담보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자금의 융통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개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담보 #담보제도 #양도담보 #담보물권 #중국민법전초안 #중국물권법 #Security #Security System #Transfer for Security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Civil Code Draft of China #Property Law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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梅瑞奇 / 2003 / 让与担保制度的法律构成 / 东方法眼网 google schola 陈本寒 / 1998 / 担保法通论 / 武汉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陈祥健 / 2004 / 擔保物權硏究 / 中國检察出版社 google schola 陳華彬 / 1998 / 物権法原理 / 国家行政学院出版社 google schola 梁慧星 / 2013 / 中国民法典草案建议稿附理由: 物权编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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