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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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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는 첨단과학과 결합하여 산업으로의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의 구성내용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면 미미하다. 이에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특화를 위해 1997년부터 조성된 테크노파크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고찰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스포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 즉 테크노파크처럼 기술 및 자본, 인력의 집약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데에 밑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비교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구성과 지원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과 인력에 관련하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조항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구체적인 지원 및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이면서도 확실한 규정의 제시는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스포츠산업 진흥법도 개정을 통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과 설립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나타난 조성에 대한 조항은 조성계획 수립 및 절차, 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 구체적인 사업내용, 운영지침, 평가, 공장설립, 시설, 비용, 임대 등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명시하였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내용은 진흥시설 및 지원센터 지정에 대한 기관의 요건만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명확한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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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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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 2008 / 스포츠산업진흥법과 국제통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 (3) : 265 ~ 286
김동원 / 2006 / 스포츠 산업의 미래 전망과 지도자의 역할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 (4) : 143 ~ 152
김재근 / 2011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입주기업 성장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9 ~ 89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2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3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2년 기준조사)
김동원 / 2006 / 스포츠 산업의 미래 전망과 지도자의 역할 /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 (4) : 143 ~ 152
김재근 / 2011 /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입주기업 성장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69 ~ 89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2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3년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2년 기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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