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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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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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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중국 국방비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 세 가지 요소로, 정책의지, 부담능력, 위협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중국의 현실적 상황과 정책에 접목하여 중국 국방비 증가 추이를 전망하고자 한다. 중국은 국방비를 대폭 증대시켜야 할 만큼 위급한 안보 위협요소가 있지는 않다. 중국은 경제성장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방비 부담 여력은 있다. 오히려 중국이 이른바 강군몽을 얼마나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중국 국방비 분석 결과의 가장 큰 한계는 국방 현대화의 핵심인 연구개발비와 해외 첨단 무기 획득비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역풍을 의식한 까닭에 국방비에 노출되지 않는 비용을 동원하여 군사전략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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