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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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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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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는 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비는 다양한 경제적효과를 유발시킨다. 본고에서는 한국은행이 2014년 2월에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2010년 국방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국방비 지출의 산업연관효과를 파악하였다. 2010년 국방산업연관표는 2008 국민계정체계(SNA)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표이다. 이에 근거하여 국방비 1,000원은 1,684원의 생산을 유발시키고, 784원의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또한 10억 원마다 12.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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