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보통유럽매매법은 여전히 의미를 갖는가?

박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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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완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3 - 1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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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제안된 보통유럽매매법(이하 CESL)이 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는지 그 원인을 살펴봄과 함께 철회 이후의 입법에 대한 역할을 연구하는데 있다. 2014. 2. EU 위원회는 디지털 단일시장 내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ESL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이라는 공식철회 사유 외에도 CESL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쟁과 비판이 있었고, 이와 같은 점들이 위 철회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논문은 왜 CESL이 폐기되었는지 즉 공식적인 철회사유와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대표적으로 법적 근거로서 TFEU 제114조의 적법성 여부, 선택적 도구 제도 및 법적 불확실성을 검토하였다. 사실, 최근 CESL이 규율하고자 하였던 영역 중 일부를 규율하는 제안단계의 지침이 CESL과 다른 법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CESL이 원래의 형태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CESL을 형성하면서 이룬 모든 성취물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철회를 전후한 입법 진행경과 및 최근 제안된 지침의 조항들을 고려하면, CESL은 장래의 유럽계약법의 입법에 중요한 원천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The aim of this essay is to study why proposed CESL was not adopted and how it plays a legislative role after its withdrawal. In December 2014, the EU Commission states that the proposed CESL would be modified 'to fully unleash the potential of e-commerce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which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Junker declares seems to profoundly influence the regimes of internal market transaction. In particular, contract laws involved in e-commerce are required to improve in terms of 'better access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to online goods and services across the Europe', one of the three pillars of the strategy.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newly legislated proposals adopted legal methods which avoid controversial legal regimes that CESL has adopted. For example, both newly proposed Directives do not accept an optional regime where there have been serious debates. In spite of the official reason to withdraw - the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there have already been controversial and even critical issues around the proposed CESL. In this context,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es recognised in the legislation review has partly influenced its withdrawal. Therefore, this essay will investigate three main reasons why the proposed CESL is abandoned; TFEU 114 as a legal base issue, issues regarding optional regime and its legal uncertainty issue. In fact, given that currently proposed Directives which partly cover the range of the proposed CESL have different approaches, it seems impossible for original form of the proposed CESL to revive.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all accomplishment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proposal would be denied. On the contrary, considering not only legislative progress before and after the withdrawal but also provisions of current proposed Directives, the proposed CESL will play a pivotal role for future European contract law legislation.

#보통유럽매매법 #디지털 단일시장 #전자상거래 #proposed CESL #Digital Single Market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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