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상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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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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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유럽매매법에 관한 규칙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을 공표하였다. 보통유럽매매법 CESL 제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은 매도인에게 이행기 이전뿐만 아니라 이행기 이후에도 계약부적합에 대한 추완이 가능하고, 이러한 추완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중대한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비용부담 하에 계약의 부적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권리로서 자신의 불이행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매도인의 추완권은 연혁적으로 Grossmann-Doerth의 학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급적 계약을 유지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영미법상의 ‘계약유지의 원칙’에 그 이념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통일상 법전(UCC)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을 비롯한 국제매매계약에 관한 국제규범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 CESL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기존 논의의 대부분이 CISG상의 규정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반영하여 CISG상의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CESL상 추완권의 특징을 고찰한다.

On 11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ublished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It presents an alternative legal regime in the form of an optional instrument available to cross border business-toconsumer(B2C) and business-to-business(B2B) contracts covering goods and their related services.
The CESL allows a trader-seller the right to cure any lack of conformity in the goods delivered. In contrast, the consumer-buyer shall be entitled to walk away from the contract immediately upon discovery of a defect, without allowing the seller to cure the conformity(Art. 106 section 2 CESL). During the period of time to carry out such a cure, the buyer may not exercise any remedy that is inconsistent with allowing the seller a period of time to effect a cure. The right to cure within the time allowed for performance (Art. 109 section 1 CESL). The right to cure after the time allowed for performance(Art. 109 section 2 CESL). The buyer may only refuse the offer tocure if: (a) cure cannot be effected promptly and without significant inconvenience to the buyer (b) the buyer has reason to believe that the seller’s future performance cannot be relied on; or (c) delay in performance would amount to a fundamental non-performance(Art. 109 section 2 CESL). Such offer must be made without undue delay on being notified of the lack of conformity. Even though Art. 109 CESL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cure”it is clear what it means, namely the elimination of non-conformity by the same means that seller may use to remedy non conforming performance, i.e. through repair of defective goods or through replacing them. In fact, Art. 109 CESL is somewhat displaced within the concept of buyer’s remedies at it defines a right of seller rather than a remedys of buyer. The buyer’s remedy that corresponds to the seller’s right to cure is defined in Art. 110 CESL.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CESL has attempted to treat seller"s right to cure. And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compa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buyer’s right to cure under the Art. 48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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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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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국제물품거래규범에 따른 매도인의 추완권에 관한 연구 –CISG, PECL 및 PICC의 규율과 우리 민법 개정에의 시사점-”, ｢외법논집｣ 제33권 제3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박영복, “유럽 공통의 매매법-｢유럽 공통의 매매법에 관한 EU규칙｣을 위한 유럽의회 수정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5.

박희호, “유럽공통매매법(CESL) 상의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호, 한 국민사법학회, 2014.

사동천, “국제물품매매법(CISG)상 구제수단간의 우열 –PICC, PECL, 기타 몇몇 국내법 과의 비교를 겸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13집, 국제거래법학회, 200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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