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7 - 18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촛불문화제’와 ‘촛불집회’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생겨난 것일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으로 부름) 제15조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신고와 제한 그리고 금지에 관한 규정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만큼 현행 집시법이 지나치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 하나의 예는 ‘1인 시위’의 등장이다. 이 역시 보통 2인 이상의 사람을 집회의 성립요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집시법의 통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현실은 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제1조) 규범적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규범적으로 요청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수비범위는 집시법 자체로부터 그 실현을 방해하는 현실의 벽에 부닥친다. 이론적으로는 자유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의미에서 기본권 제한적이면서 기본권 구체화․현실화적인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서 법률은 자유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장치로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은 이러한 헌법규범적 요청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은 도그마틱하게 구성된 집회․시위의 수비범위(Ⅱ)에 집시법의 규정과 그 적용태를 비교하며(Ⅲ)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 #집시법 #집회 개최의 자유 #허가제 #신고제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Freedom to hold an Assembly #Permission System #Advance Notification Syste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 / http://enc.daum.net/ dic100/contents.do?query1 =10XX211274 / 2008 / Bayerischer Landtag, 15. Wahlperiode Drucksache 15/9951 google schola / 2008 / 한겨레, 2008.7.22 google schola Bailey, S. H / 1985 / Civil Liberties: Cases and Materials, 2nd / Butterworths : 119 ~ google schola JohannesKurschildgen / 2002 / Anmerkungen zur Versammlungsfreiheit / 공법학연구 4 (1) : 117 ~ 13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