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박종근; 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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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근 왕붕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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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각종 환경오염, 환경파괴, 사회갈등, 국가갈등 그 외 많은 문제점들로 공멸로 치닫고 있는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오염원인은 무분별한 개발과 저질 석탄 및 유연 석유의 남용, 부족한 환경의식, 국토의 50%가량을 불모지로 만드는 급속한 사막화 등이 꼽힌다. 동부 해안지방 중심의 과도한 개발과 이 지역의 오염은 한반도의 대기 및 서해안 대부분의 해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환경범죄이다. 즉 중국에서 환경오염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환경문제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은 환경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그 근거로 최근에 발생한 톈진 폭발 사고(天津港“8.12”特别重大火灾爆炸事故)*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험 물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물류회사의 위법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경제의 고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환경범죄가 날로 증가하여 마약범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환경범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된 뒤, 지속적인 단ㅋ속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가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해 얻은 이익을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범죄를 근절하고자 1999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반면에 중국입법기관에서는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범죄의 단속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형법에서 환경범죄를 규정함과 동시에 일부 부수형법**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한 형법에서는 환경범죄에 대해 전문 규정을 하지 않았다가 1997년 형법수정에서 단독으로 신설하였다. 이런 입법체계하에서 형사입법과 죄형법정주의원칙과의 충돌, 형사입법에 의한 환경침해의 사전예방기능, 인과관계의 인정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학계에서 부수형법을 긍정하는 긍정설과 부정하는 부정설의 견해대립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소송수단이나 법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중국 환경범죄에 관해서 철저한 죄형법정주의의 실현, 환경 자체에 대한 법익보호의 필요성, 침해범의 형식이 아닌 위험범으로의 대체 및 인과관계의 추정방식의 도입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orld is being propelled towards co-destruction because of many problems including various kinds of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 destruction, social conflicts and national conflicts. Especially, with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the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e causes of pollution include the indiscriminate development, low quality coal, the abuse of petroleum, insufficient environmental awareness and the wasteland of around 50% of territory. It is well know that the excessive development and the pollution of the eastern coastal areas have vital influences on the air of Korean Peninsula and most of the seas. The topic of this paper is environmental crime. Namely, there are several cause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China, but it can be said that an important reason that causes the environmental problems continuously is environmental crime. The explosion accident happening in Tianjin recently can be raised as an example. The exact cause of this explosion accident hasn’t been known yet. It is clear fact that it is related to the illegal behaviors of the distribution companies which are engaged in dangerous material business. In addition, as the economy in China develops rapidly, the environment crime increases also day by day and become more serious than the narcotic crim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Punishment of Environmental Crime in 1991, although it is continuously controlled, the environmental crime doesn’t decrease. Accordingly, the range of criminal punishment is expanded. In order to redeem the he profits back to the country earned from illegal emission of pollutants and root out the environmental crim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Crime was specially enacted in 1999. On the other hand, Chinese legislative body took negative position on the act of special measures, so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Environmental Crime was not enacted in China. Namely, in order to deal with the environmental crime, the environmental crime was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and there are some regulations in part of the accessory criminal law. In the Criminal Law enacted firstly in 1979, there was no special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crime. In 1997, it was newly established when the Criminal Law was amended. Under this legislation system, the conflict between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function of the environment intrusion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the identific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are big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is aimed to find out new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with traditional litigation and laws and focusing on the sever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problems. Namely, this paper discussed improvement plans related to thorough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crimes in China, the necessity of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for the environment itself, the replacement of offense of consequence for the specific endangering offense and the alternative of the estimation of causal relationship.

#환경범죄 #죄형법정원칙 #인과관계 #environmental crimes #legal principle of crime and punishment #caus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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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明楷 / 2012 / 刑法學 / 法律出版社

張晶 / 2012 / 風險刑法-以預防機能?視角的展開 / 中國法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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