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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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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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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의 총리이자 보수당 대표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유럽연합 국민투표법안(2015-16)을 이용해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분석한다. 주요자료는 의회 의사록과 언론보도이다. 영국독립당이 유럽회의주의를 강화하며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당은 유럽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당은 자유민주당과의 연립정부 시절인 2013년에 최초로 이 법안을 상정했으나 상원의 심의절차를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다. 2015년 총선 승리 이후 보수당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자, 법제화에 쉽게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캐머런은 보수당 평의원들의 반발과 영국독립당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탈퇴 캠페인에 직면해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권력기반에 타격을 입었다. 유럽회의주의는 자신의 집권을 도왔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강화시켜 실제로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탈퇴시키는 것은 캐머런 총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는 탈퇴보다는 유럽연합과의 재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에 부정적 여론은 계속 강화되어 오히려 영국독립당의 입지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영국독립당이 계속 성장해서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의 재집권을 방해한다면 유럽회의주의는 결국 캐머런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연합 국민투표 법안 #영국보수당 #영국독립당 #데이비드 캐머런 #유럽회의주의 #EU Referendum Bills #The UK Conservative Party #The UK Independence Party #David Cameron #Euroscep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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