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사태에 관한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의 반대 입장 동기 분석 연구

김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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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1 - 2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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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 난민 위기로 표면화된 유럽 통합의 문제를 헝가리 사례로 심층 분석하여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난민 수용 반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관한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2015-2016년 유럽의 난민 사태 발생 시 헝가리를 비롯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로 구성된 비셰그라드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난민 수용 의무 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며 회원국 내 분열을 주도하였다. 특히, 헝가리 오르반 행정부는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해서 헝가리-세르비아 인접 지대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 수용 반대 국민투표를 치르는 등 난민 문제 처리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매우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반 이민 정서의 배경에는 이른바 “난민 떠안기”와 같은 경제적 부담이 헝가리를 비롯한 신생 동유럽 민주국가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원인이라고 종종 지목된다. 반면 본고에서는 헝가리가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역사적인 배경에서 기인한데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변수로는 난민 유입 문제가 곧 자국의 안보 불안 증폭과 아울러 잠재적인 테러리즘 발생의 가능성을 결부시킨 현 오르반 행정부의 정치적인 선전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은 헝가리의 사회구성원 비율과 선행 민주 역사를 살펴볼 때 서로 상이한 이민족과 조화롭게 공존했던 경험이 매우 빈약한 사실이 현 오르반 행정부를 포함한 시민들의 반 이민 정서를 대변한다. 이러한 반 이민 정서는 특히 이슬람 공동체에 대하여 두드러지는데 이른바 “이슬람혐오증(Islamophobia)”은 오르반 행정부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배타적인 민족 정서를 강조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슬람혐오증은 유럽 및 북미의 주요 극우정당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정치노선인 반면, 중도우파 성향의 오르반 행정부가 반 이슬람주의를 옹호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오르반 행정부는 두드러진 반 이슬람 정서를 기반으로 난민 수용 반대를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분열을 이끌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uropean refugee crisis through conducting an in depth case study on post-Socialist Hungary. In 2015-16 when Europe was grappling with the significant influx of refugees who primarily came from the Middle East and Sub-Saharan Africa, the Visegrad Group made clear that they would oppose to the proposed plan of a compulsory quota that suggested by the German-Franco leadership. With taking this oppositional position, the Visegrad Group contributed to the division of the European Union members, a rift within the EU members centered around between the "old founding members" and "the new ones". In particular, the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European refugee crisis highlights that, among the Visegrad Group, Hungary took the most stringent and intransigent position against any plans of accommodating the refugees on a country-by-country quota basis. In order to deter the refugees' entry from Hungary, the Orbán government (2010-present) erected a long range of razor wire fences along the border of Serbia-Hungary, and, in October 2016, the government's sponsored anti-refugee referendum was successfully held. The existing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unfolding of European refugee crisis has underscored that, when accepting the refugees, economic burdens that would be shared by the EU members was responsible for the shaping up an anti-immigration or anti-refugee sentiment among the EU citizens. Yet the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i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incipal explanatory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Hungary's position against the refugees can be found in its present political contexts. In essence, this means that the Orbán government has well capitalised on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for the diversion of public attention from daily economic predicaments when popular supports for the government were significantly falling. To this end, the Orbán government has launched a series of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that instigate fear of, or anxiety over, insecurity among the Hungarian population by deliberately associating the refugee influx with an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an occurrence of terrorism. In particular, this government sponsored negative political campaign was pronounced against the Muslim community, where the Hungarian population had a historically distant but distinct memory on the invasion of the Muslim. Consequently, the so-called "Islamophobia" was gradually shaping up in public atmosphere, but that, in turn, has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Orbán's position where the exclusive form of a Hungarian nationalism had once again come to fore in the European political landscape.

#Refugee #Anti-immigration sentiment #Islamophobia #Visegrad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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