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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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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프랑스의 난민정책과 EU 난민정책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프랑스 난민정책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프랑스가 2015년 7월 난민권 개정을 채택한 배경에 EU의 난민처우 기준에 부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EU의 공동난민처우 기준이 프랑스의 난민 신청자의 열악한 조건 개선에 영향을 줬음을 살펴본다. 하지만 프랑스가 EU 국가중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을 가장 많이 맺은 나라면서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 목록에 가장 많은 나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프랑스가 EU의 공동 난민 정책이 허용하는 외부로의 책임전가 방식에 영향을 받았음을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난민정책을 EU 차원과 공동으로 조율해 나가기 위해 EU 차원으로 부분적인 권한을 이양(shifting up)하였는데 이는 난민에 대한 책임소재를 외부로 전가할 수 있는 방식(shifting out)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U 공동난민정책의 운영 구조는 프랑스에 영향을 미쳐 외부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인 ‘안전한 제3국’과 재입국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특히 EU 공동난민정책의 기본축인 더블린 협정(Dublin Convention)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비롯된 책임전가 방식이 ‘안전한 제3국’과 재입국협정을 통해서 재생산되어 프랑스의 난민 보호위기를 더 심화시켰다.
#프랑스 난민정책 #2015년 난민권 개정 #더블린 체제 #재입국협정 #안전한 제3국 #French Asylum Policy #2015 reform of Asylum Rights #Dublin System #Readmission Agreement #Safe Thir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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