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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포커스 제20권 제35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1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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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로의 이민 유입 확대로 EU 공동의 효과적인 이민·난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9월 23일 신(新)이민·난민 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발표함. - EU에 거주하고 있는 역외 외국인(EU 회원국이 아닌 국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EU 전체 인구의 약 4.6%로 2014년 대비 0.8%p 상승함. ▶ 협정안의 목적은 절차를 개선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역외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 △이민, 난민, 이민자의 사회 통합, 국경관리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IT 기술과 관련 기관의 지원을 통해 불법입국 경로를 줄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의무적이지만 유연한 기여 체제를 도입하여 회원국간의 공평하고 균형적인 책임 배분과 지속적인 연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밀입국 대응, 난민 지원, 합법적 이민 관리 등을 위해 역외국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협정안의 내용은 △이민·난민 관리를 위한 공동 체제 형성 △강력한 위기 대비 및 대응 체계 마련 △통합된 국경 관리 △밀입국 대응 강화 △역외 협력 △기술 및 인재 유치 △포용적 사회를 위한 통합 지원으로 구성됨. -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까지 협정안 관련 파생 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임.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난민을 보호할 방안이 미비하고, 합법적 이주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역내 연대 강화가 난민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은 회원국간 만장일치가 필요한 분야로, 비세그라드 4국의 강한 반대로 인해 협정안 전체가 원안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EU의 양대 축인 독일(유럽 이사회의 2020년 하반기 의장국)과 프랑스, 이주민의 유입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은 협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반면, 헝가리를 필두로 폴란드, 체코 등은 난민 수용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정책 일부만 포함하는 협정안의 부분적인 채택 가능성은 있음. ▶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선제적인 대비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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