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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옥영혜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아시아일본학회・동북아시아문학학회 2015년 추계연합국제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87 - 19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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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난민정책(Refugee policy) 및 재정착난민제도(Resettlement)를 주요 연구로 하고 있는 관련 논문 및 문헌들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2015년 말 시행 예정인 국내 재정착난민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및 2014년 말까지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 집행이사회 의장국 역임을 계기로 경제적, 국제적 위상에 맞는 난민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인 재정착난민제도의 도입은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으로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26개국에서 시행중이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의 일부분으로 재정착난민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Habermas의 이론에 근거하여 시민의식의 개선 및 난민들의 한국 정치공동체와 정치문화에의 조속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실행방안이 요구된다.
#난민 #난민정책 #재정착난민제도 #다문화사회 #사회통합 #시민의식 #정치공동체 #정치문화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난민정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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