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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6 - 7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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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동아시아에서 公 개념이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구조화되었는가에 관심을 갖고, 전통 公 개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중·일의 전통 사상에서 公 개념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독자성을 갖는 개념으로 진전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公은 ‘지배권력(公)=공평·공정(公)=다수(共)’의 의미를 지닌 복합개념으로서 도의성과 보편적인 원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갖는 반면, 일본의 公은 보편적 원리성 대신 국가를 최고로 하는 영역적 의미를 갖는다. 한·중·일의 전통적 公 개념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모두 강력한 국가주의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에서는 天下적 公과 共同을 뜻하는 公 개념이 중국사회주의 이념의 모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정치영역상의 구분만 의미하고 공정(公正) 같은 윤리적 의미가 내포되지 않은 公 개념이 일본 특유의 국가주의가 전개되는 바탕이 되었다. 국가주의적 公 개념의 부정적 유산으로는 공동체 수장의 독점적 권한만 보장되고 일반 구성원의 권리가 확립되지 않은 구조를 초래한 것을 들 수 있다. 반면 사상적으로는 만인을 위한 공이라는 대동사상과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이념 등은 긍정적 자산이다.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는 데 저항적 지식인들이 권력을 향해 도의성과 윤리성을 강조했던 것 등은 ‘다수의 의지’를 의미하는 公 개념과 더불어 윤리성 도의성을 의미하는 公 개념의 긍정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시도된 자율적, 평등적, 자치적 공동체 조직으로부터 시민의 자율성과 참여성의 뿌리를 되찾아 그 맥을 오늘의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적 공동체로 되살릴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동아시아 사회의 집단적 원리라고 할 만한 어떤 독자성과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얻어내기 위해, 한·중·일 삼국의 전통 公 개념과 근대화 과정에서 변모된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이 전통 公 개념이 남긴 부정적 유산보다는 긍정적 유산을 이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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